문화접대비(‘07.9.1 시행) 제도 개요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136조 3항, 조특령 130조 5항)

∙내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 중, 총 접대비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금 산입

∙문화접대비 계정 신설

□ 도입 배경

○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산업 지원 육성 및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

※ 기업의 접대비 지출총액(국세통계연보): 5조 4천억(‘04), 5조 1천억(’05)

□ 도입 경과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T/F 구성․운영(‘06.4~12)

○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에 포함, 발표(‘06.12.14)

○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07.6.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주요 내용

○ 문화접대비의 범위

- ‘문예진흥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공연, 전시, 박물관 입장권 구입 등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주요내용

[eqn: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액} OVER {기업의 전체 접대비 지출액}]이 기준비율(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액을 넘어 추가로 손금 산입

□ 기대효과

경제적 측면

○ 기업 문화접대비 한도(기존 접대비의 10%)를 모두 사용할 경우 157억원의 법인세 감면 예상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07.2.13) 비용추계서에 의함.

○ 문화예술에 대한 1,620억～5,400억원의 신규 수요 창출 효과 발생 추정

*‘05.10월, 한미회계법인 연구보고서 재구성

문화․사회적 측면

○ 기업 입장에서는 기부, 광고, 후원, 협찬에 문화접대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문화예술 분야 지원과 투자 가능

*문화마케팅으로 소비자 만족, 기업이미지 제고, 시장 우위를 넘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는 사회적 공헌을 이룰 수 있음

○ 문화예술계의 창작 기회 확대 및 마케팅력 제고로 문화예술서비스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

○ 문화비 지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향후 문화예술의 자발적 소비자인 개인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검토 가능

*사업자의 문화비 손금인정에 준하는 개인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붙임 : 1. 문화접대비의 범위 1부.

2. 문화접대비 제도의 손금인정한도 1부.

3. 문화접대비 계정 신설 1부.  끝.

문화접대비의 범위

< 조특법 시행령 130조 ⑤ >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제2조 ①의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2.「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제2조 ①의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제2조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5.음반파일, 7.음악영상파일 은 제외(⇒필요 시 후반기 개정에 포함)

5.「출판 및 인쇄 진흥법」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제2조

4.“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6.“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제2조 5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 근거법 개정(출판문화산업진흥법, 7.19)에 따라 효력 발생(08.1월) 후 시행령 개정

문화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

< 조특법 시행령 130조 ⑥ >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존접대비 한도 (100%)
	문화접대비 한도 (접대비한도 10%)

						(포함가능)
3%기준
		총접대비지출액		문화접대비

□ 사실관계

ㅇ 총접대비  20,000만원, 문화접대비 3,000만원, 기존접대비한도 15,000만원

□ 세무처리

ㅇ 기준금액(총접대비의 3%=2억x0.03) 이하분 600만원, 기준금액 초과분 2,400만원,

문화접대비한도(기존접대비한도의 10%) 1,500만원

① 문화접대비중 기준금액 이하분(600만원)

․비문화접대비와 함께 기존접대비한도(15,000만원)내 손비인정

② 문화접대비중 기준금액 초과분(2,400만원)

․별도의 문화접대비한도(1,500만원)내 추가 손비 인정

⇨ 접대비 손비인정금액 : ①15,000만원 + ②1,500만원 = 16,500만원

문화접대비 계정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재정경제부령 제573호) >

[별지 제23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①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 x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수입

금액

기준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②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③ 소계

④기타수입금액기준

(② - ③)×20/100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관련)

⑤문화접대비 지출액

⑥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⑦문화접대비 한도액{⑤-(⑥×3/100)}

접대비 한도액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①+③+④)

(           )

⑨문화접대비 한도액

(⑦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

⑩합계(⑧+⑨)

⑪접대비 해당 금액

⑫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⑬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⑪-⑫)

⑭한도초과액(⑬-⑩)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⑩과 ⑬ 중 적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