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이 2009년도부터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전환되어 첫 번째 공모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 정기공모사업은 그 시행주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지역 문화재단 및 지자체로 이관되었다. 또한 기금 운용에서도 문예진흥기금과 각 지역 문화재단 및 지자체 기금의 매칭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문화재단은 정기공모지원사업의 첫 심사결과를 지난 1월 23일 발표했다. 특히 창작활동이 왕성한 서울이라는 지역 특성상 지역협력형사업의 시행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예술경영]은 서울문화재단의 정기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향후 서울문화재단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최중철 예술지원팀장과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지원예산 2배 증가
지원 행정체계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

지역협력형사업 시행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재설계되었을 것으로 안다. 2009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 규모와 사업별 지원금 설계는 어떻게 달라졌나.

2009년도 사업은 여러 모로 큰 변화가 있었다. 외부적으로 지역협력형 사업의 시행에 따른 변화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재단 설립 후 5년간 시행한 지원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재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먼저 예산규모의 변화이다.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사업은 총 85억으로 그 중 66%인 56억이 서울에 배정되고 서울시와 문예진흥기금 1:1 매칭으로 전체 예산이 112억으로 증액되었다.

사업별 지원금 설계는 이번 정기공모지원 사업에서 시행한 ‘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 사업이 각 35억씩 총 70억, 그리고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 사업이 각 21억씩 42억 이다.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 사업은 추경예산이 반영되는 6월 이후 재단 특성화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지원 사업은 정기공모지원과 특성화지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9년 정기공모지원은 100억 예산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4개 사업은 ‘생활속예술지원’, ‘시민축제지원’, ‘예술표현활동지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이며, 특성화지원은 약 80억 규모로 6개 지원사업이 3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서울문화재단 지원예산이 2008년 86억에서 (지역협력형 사업의 시행으로) 2009년 약 182억으로 2배 이상 지원규모가 늘었다. 서울문화재단은 늘어난 지원예산으로 전체 지원사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행정체계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6차례의 긴밀한 협력회의를 통해 사업 준비를 하였고 기 시행되었던 사업의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예를 든다면 ‘전문단체집중육성지원’ 해당 단체는 예술표현활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제외사항을 접수 시 공지, 시행하였다.

기금 규모 등이 변화하면서 공모 시행과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 사업 시행과정 전반에서의 변화는 어떤가?

서울문화재단은 4개 사업이 일괄 진행되는 정기공모지원사업을 재단 설립이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2008년까지는 각 개 지원사업별로 10월, 12월, 3월, 6월에 나누어 시행함에 따라 통합된 지원 접수를 하지는 않았다.

우선 수요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에 힘썼다. '08.11.24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바뀐 지원정책을 대ㆍ내외에 발표하였다. 같은 날 2009년 정기공모지원 설명회를 대학로 아르코시티에서 개최하는 등 바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총 3회 가졌다.

지원 공고 및 접수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1일간 진행 하였다.(표1, 추진현황 참고) 이는 변화된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기존에 비해 1주일을 늘린 것이다. 지금까지 재단은 통상 2주간의 공고, 접수기간을 가졌다.

2009년 정기공모지원 4개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을 통합, 신청서의 편의 제고를 추구하였다. 우선 사업별로 하나의 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서 마지막 부분에 서울문화재단과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사례를 기록, 지원이력을 관리하는데 참고하였다.

2009정기공모 ‘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 분야에 대해서 해외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재단 설명회시 해외교류에 대한 지원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공지한 것에 대해 여러 단체에서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사업'에 해외 교류로 받은 단체는 지원받은 단체의 3%인 21단체이다.

결과발표는 4개 사업을 통합하여 1차('09.1.23), 2차('09.2.10)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표2 최종선정내역 참고) 최초 신청 안내시 공지일(1.23)에 따라 심사가 끝난 사업을 먼저 발표하였다. 홈페이지 공고뿐 아니라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안내 서비스의 다양화를 도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메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중간 진행사항도 지원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지원금 청구서, 정산서도 공통양식으로 단일화, 간소화하여 선정단체들이 동일한 내용을 재차 기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회를 사업별 장르별로 7차례('09.2.17~20)로 나누어 선정대표자 간담회를 가져 변화된 지원금 청구 및 사후평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지원대상 예술단체(인)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가택심사 등으로 심사과정 밀도 높이고자

예산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지원심의 과정도 재설계 되었을 것 같다.

심사에서도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전 지원사업을 1차로 각 심사위원의 가택심사로 시작하여 평균점수를 취합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토론심사에서 최종 지원작품을 선정하였다.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1차 가택심사를 계속시행 해 왔지만, 지금까지 타 사업은 한 차례 현장 출석을 통해 지원서를 검토 후 바로 토론, 지원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었다.

심의위원은 각 분야별 3~5인 전문가를 위촉 총 83명으로 구성하였다. 재단은 8개 장르에 약 320명의 재단 자체 심사풀이 있다. 그 중에는 현장 평가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80%이상이 지난 5년간 2회 이하 심사에 참여하였고, 약 5% 인 20여 위원이 4회 이상 참석하였다. 이번 심사에 처음으로 참석한 위원은 약 28%인 30명이었다.

이번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과 ‘예술표현활동지원’ 심사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지원사업 중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에 참여한 인사를 최소 1명이상 포함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협력형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발표된 심사결과에 따르면 개 887개 사업에 100억원의 지원금이 확정되었다. 선정사업 경향은?

지원접수 건수는 2,561건, 지원신청액은 가용 지원예산의 6배가 넘는 6백 11억 8천 4백만 원이었다.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심사결과 지원접수의 35%인 887개 사업, 지원요구액의 17%인 100억원의 지원금이 확정되었다. 장르별로는 연극 113건(20억), 무용 65건(11.5억), 음악 173건(16억), 전통(국악 포함) 192건(18.4억), 시각예술 228건(15.5억), 문학 20건(1억), 문화일반(다원예술 포함) 72건(7억), 축제 24건(4.5억)이 선정되었다.

이번 정기공모지원사업은 생활속 예술지원, 시민축제지원, 예술표현활동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 4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중 시민축제지원 분야가 독립적인 지원사업으로 시행된 것이 눈에 띤다. 이 분야가 2008년도 지원사업에서는 시민문예지원사업 중 한 분야로 예술축제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09년도 정기공모사업에서는 별도로 시민축제지원 분야를 독립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4개 사업 중 특색 있는 사업이 ‘시민축제지원’이다. 지난 5년간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축제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사업규모가 매우 크고 광범위하여 별도의 분야로 독립되어야 할 필요를 느껴왔다. 타 분야와 같은 집행 규정을 따르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또한 축제는 어느 분야보다 시민과 예술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서울문화재단은 시민축제이든 예술축제이든 각 지역을 특성화 한 축제를 발굴하여,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24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2010년부터는 축제분야를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각 축제의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시민축제와 전문축제를 구분해서 지원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사후지원으로 책임성 제고, 행정력 소요 등 제도 개선 필요

금년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등에서 ‘사후지원’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사후지원’은 해석에 따라 제도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사후지원제도는 70%를 선지급하고 평가 후 나머지를 지원하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했던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안다.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은 타지원사업 대비 선택ㆍ집중형 지원을 지향한다.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2005년도까지는 지원금 지급을 사업 시행 2개월 전부터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ㆍ검토 후 일괄 지급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공연 개시 전 지원금 교부신청 시 지원결정액의 70%를 지급하고, 공연이 끝난 후 공연에 대한 현장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평가 결과가 나온 단체에 대해서만 나머지 30%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현행 제도는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를 통해 예술단체의 성실성을 강제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 평가가 몇 가지 행정적인 조건에만 집중해 있어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견이 있다.

지원금 지급분할은,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익년도 지원심사 시에 반영되었던 것을 공연이 이루어지는 당해 연도에 즉각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평가결과의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지원금 지급분할 방식은 사후지원을 부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써 지원단체 사업수행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문화재단이 도입한 이 방식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2009년부터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수행 시 전국적으로 지원금 분할지급 방식을 확대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원금 분할지급으로 인해 지원금지급 업무의 행정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현장평가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2차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기준 점수 미달사례가 거의 없어 책임성 제고 효과 이외의 실효성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 제도 보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2009년 전 지원사업에 대해 1천만 원 이상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70:30 분할지급을 시행 할 예정이다.

2009년도 공모 심의결과가 모두 확정된 후 혹시 잔여예산이 발생한다면 추가 공모지원사업 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2009년 정기공모지원사업은 잔여예산이 없으며, 3월부터 재단 특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역협력형 사업 중 하나인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지원’ 사업은 올 6월 추진예정이다. 현재 추진 계획은 어떤가.

지역협력형 사업 중 하나인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지원’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연예술 단체를 선정,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제공하고자 3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06년부터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2009년 지원 약정된 29개 단체는 예술위원회에서 2007, 2008년 기 선정된 단체이고, 재단에서의 새로운 단체의 선정은 서울시 추경이 확정되는 4~5월 이후 진행예정이며, 현재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예술지원정책에서 위상과 책임을 크게 느껴

서울은 한국문화예술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이다. 이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중복에 관한 지적도 있어왔다. 그런 점에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양 기관의 역할이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도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최근 수도권의 ‘문화예술교육 광역센터’ 지정이라든지 ‘예술표현활동’사업의 이관으로 서울문화재단은 사업기관의 역할 외에 본격적인 예술정책기관으로의 위상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이라는 한정된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넓게는 전국단위의 정책적 관점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지역협력형사업의 이관으로 인해,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지원규모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예술정책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그에 따른 책임이 그만큼 막중해졌다.

우선은 이런 변화에 대해 수요자들에 대한 홍보가 한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서울문화재단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울’이라는 지리적인 개념에 한정되기보다는, ‘서울’의 문화재단이라는 정체성을 유지 강화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도’라는 상징성에 부합되는 지원프로그램을 가꾸어나갈 예정이다.

그 노력의 시작으로 문예진흥기금 지역이관 이후 처음 시행한 2009정기공모 ‘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 분야에 대해서 해외교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과에 따라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해외프로그램에 대한 중복을 피하고 변별되는 취지의 방향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문학을 비롯한 각 장르에 대해서, 경기문화재단 등 타 지역재단이 ‘지역적 제약’을 신청프로그램과 신청자(소재지)에 모두에게 적용하는데 반해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거주 소재지의 제약 없이 전국 각지의 모든 예술수요자들이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문화예술지원 행정운영의 표준화, 심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원선정 항목과 외부적으로는 지역협력형 사업의 개선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술계에 전하고 싶은 말은?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문화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인들과 열린 자세로 계속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을 꾸준히 지속고자 한다. 이번에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와주신 83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그리고 2009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지원사업에 관심을 보여주신 문화예술단체(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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