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일자리를 향하여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정의로운 국가’의 비전아래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분권’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제시된 국정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 100대과제가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이중 일자리는 역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일자리–4차 산업혁명 혹은 미래의 산업-지역분권 이 세 가지 화두는 상호 발전적인 개념이라 병행하여 정책이 추진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공정한’ 일자리라는 점에 방점이 찍힌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치로써의 일자리에서 나아가 ‘일과 여가/삶의 균형이 있는’ 그리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 그 중 매개인력은 지속성, 양질의 일자리 혹은 전문성 등에서 사실상 가장 취약한 일자리로 뽑히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과거 문화 분야 일자리 정책이 성과주의의 수치 중심으로 추진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양적인 확대에 치중한 점에 대한 반성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저명한 미래학자들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문화가 대세인 시대가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 콘텐츠 시장은 이미 연 매출 2,000조 원을 훌쩍 넘길 만큼 거대시장이요, 거대산업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문화예술 시장은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하여 그리 녹록한 사정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지역 문화예술매개인력의 확대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서부터 지방자치제도 개편을 제언하였고 문화 관련 매개인력의 역할이 필요한 사업들을 초기에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지역 문화예술매개인력

공약내용	세부내용	비고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 유휴공간 활용 다양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작은미술관, 작은영화관, 마을극장 등) · 실버극장 확충,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문화향유권보장
독서 장려 및 출판문화 활성화	·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과 장서 구입 확대 · 지역서점/스토리텔러 양성 등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독서 장려/출판
지역문화재생 사업 확대	· 폐산업시설 및 유휴공간 활용 지역문화재생 사업 지원 · 민간주도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의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역 문화정책 육성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	· 문화도시 지정 및 집중 지원, 문화관광 연계 활성화	지역 문화정책 육성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확충	· 지역 유휴공간 활용 예술창작공간 조성, 청년기획자와 예술인에게 작업공간 지원 ·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인프라 조성, 청년콘텐츠 제작자 인큐베이팅 · 예술교육, 생활문화, 지역문화재생 일자리 제공	창작공간/인프라

지역의 생활문화, 창작 연계 공간 확대, 향유기회확대 관련 공약이 다수인데, 이러한 사업에는 반드시 문화예술매개 인력 즉 기획자, 촉매자, 교육자 등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8월28일 발표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문체부, 국정과제의 본격추진 위한 예산 편성한다, 보도자료, 2017.08.28.,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주요 사업으로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30억원)’,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마을, 문화도시 조성 (문화특화도시 조성 90억원, 문화적 도시재생 45억원)’ 등이 주요사업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지역중심, 도시/마을/공간 중심사업에서는 지속적인 매개인력의 수요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문화예술교육의 예술강사 및 지역 문화전문인력 활용 등 기존의 양성된 전문가의 활용 및 고용환경 관련 문체부의 혁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기도 하다.

지역이 중심이 되는 우수한 문화예술매개인력 일자리

지역 문화예술매개인력 일자리는 이제 수치보다 질적 확보에 매진할 시기이며 이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수치상의 문화발전을 넘어 실제 체감되는 문화도시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속/안전성이다. 이는 과거 매년 재계약하던 문화복지전문인력 및 회계연도에 의해 매년 해고되는 매개인력을 넘어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정규직 수준의 안전성을 말하며 또한 사업의 완성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지속성을 말한다.

두 번째는 전문성이다. 이제는 문화시설 대표, 문화재단 대표에서 실무진 등 지역 사업소에서 시작하여 매개인력 전반에 걸쳐 전국에서 배출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이들의 전문성이 일반 행정 혹은 정치에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세 번째는 타 분야와 조금 다른 발전성의 보장이다. 문화예술의 특성에 따라 계속 역할과 전문성이 확대되어 초기에는 세부사업의 기획에서 나아가 종합기획에 이를 수 있는 발전성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국립기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퇴직 자리로 기관장 혹은 사무국장이 채워지는 현재의 풍토는 민간 전문인력이 향후 나아갈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역에 국한할 경우 이런 세 가지 전제조건과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은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의 확산이다. 예산, 인력운용 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분권이 필요하다. 지역이 필요한 일자리를 지역에서 결정하는 책임과 권한을 말한다. 물론 앞의 전문가의 지속성/전문성/발전성을 보장한다는 전제에 한한다. 또한 지역의 고등교육기관 (대학 등)에서 배출된 지역의 인력이 지역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선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매개인력 고용환경의 질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강력히 유도하며 보장하는 데 있다. 두 번째로는 특히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에서 지역 간, 지역과 국제간 네트워크의 연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 안에서 활동하면서도 보다 큰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 제공 등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문화인력의 고용관련 고충 및 민원의 창구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하여 타 분야와 다른 특성을 고려한 고용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매개인력의 단계별 발전 컨설팅 기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전문성을 확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향후 문화매개인력이 수치로만 확대되는 일자리가 아니라 창의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