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또 같이’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산업 영역 파악하기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시대가 급변하고,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문화에 대한 갈망도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의 중요성 또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창조산업, 관광산업 및 스포츠산업을 핵심 콘텐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하여 문화체육관광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방안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문화체육관광산업은 예술산업,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관광산업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개별산업들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서로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산업의 개념과 포괄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개념적 정의는 예술, 문화, 스포츠, 관광 또는 결합된 영역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생산,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산업의 범위에 대한 정의는 예술산업,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의 포괄법위를 모두 합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산업 전체 규모 및 각 개별산업의 규모를 동시에 산출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산업 규모추정 관련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문화미디어스포츠산업경제추정(Creative Industries Econometrics Estimates), 캐나다는 문화위성계정(Canadian Culture Satellite Account), 미국은 예술 및 문화 생산위성계정(Arts and Cultural Production Satellite Account), 호주는 호주 문화⋅여가분류(Austrian Culture and Leisure Classification) 등 많은 나라에서 문화체육관광산업과 관련된 규모추정에 대한 산출 및 분류를 하고 있다. 외사례의 규모추정 방법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자국의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산업분류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전체 및 각 분류별로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주요지표로는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사업체수 등은 공통적으로, 나머지 지표는 나라별로 필요에 따라 선정하여 규모추정을 하고 있다. 그 중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산업은 문화체육관광산업과 거의 비슷한 영역과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작성방법을 세밀히 벤치마킹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타 산업의 산업분류체계와 예술산업으로의 도입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산업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산업분류체계가 필요하나, 한국의 표준산업분류체계로는 문화예술관광사업을 명확하게 범위 구분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별도의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콘텐츠산업, 저작권산업,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은 산업특수분류체계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예술산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분류체계 연구를 통해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개별산업의 분류들을 결합하여 문화체육관광산업의 분류체계를 마련할 때에는 각각의 산업별 중복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복영역을 구분하여야 개별산업을 추정한 후 중복영역을 제거한 값으로 전체산업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산업은 표준산업분류가 아닌 별도의 산업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는 산업분류에 따른 통계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가지고 사업체 하나하나를 문화체육관광산업 분류에 맞도록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체육관광산업 사업체 명부를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명부는 조사통계에서는 표본틀이 되며,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행정자료에서 매칭할 대상이 될 것이다.

예술산업이라는 단어가 낯설거나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예술은 예술가의 독창적 산물로, 예술가의 창조적 상상력 발현 및 주관적 감정의 표현에 있어 어떠한 제약이나 통제가 없어야 하며, 예술 그 자체의 목적 이외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예술작품이 양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예술이 대중에게 빠르게 확산되면서 예술의 산업화가 나타나면서 예술산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예술산업의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범위와 지표를 추정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과 「대중예술산업발전법」 정의에 따라 예술산업의 분야를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로 한정하고 이를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표의 경우 매출액, 부가가치액, 종사자수를 산출한다. 복잡한 계산식보다는 각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매출액은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를, 부가가치액은 ‘문화체육관광산업 연구자료’를, 종사자수는 ‘문화체육관광산업 일자리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된 통계 작성현황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경제효과나 파급효과 관련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현황을 추정한 조사통계이다. 전자는 해당 연구에서만 산출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으며,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산출하는 기준과 범위가 달라 일관성이 결여됨으로써 다른 통계와 직접적인 비교하기 어려우며, 조사통계의 경우 또한 각각의 조사기준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규모추정을 위한 통계를 작성할 때 공통적인 작성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작성기준은 앞에서 제시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통계작성을 위한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다음으로 필요한 지표를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선정된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련된 기준은 향후 통계를 작성할 때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표 작성을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현재 예술산업 규모추정에 이용할 수 있는 조사통계를 살펴보면, 승인통계로는 ‘공연예술실태조사’가 유일하며, 비승인통계로는 ‘미술산업실태조사’와 ‘공예산업실태조사’, 종사자수를 파악할 ‘문화체육관광 일자리조사’가 있다.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로는 승인통계로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가 있다. 그러나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예술산업의 특성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예술산업에 보다 다양한 통계를 추정 제시하기 위해서는, 예술산업의 정의와 범위에 맞는 사업체를 구분한 후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의 중요성

예술은 향유와 창작 모두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기초자료 또는 통계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예술산업의 현황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산업 규모추정이 이뤄진다면, 예술산업을 통한 부가가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예술작품 하나, 예술산업의 일자리 하나가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도 산출이 가증할 것이다. 즉, 다른 산업과의 비교는 물론 경제효과 분석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에는 캐나다나 미국 등에서 산출하고 있는 위성계정도 작성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