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문체부, 국가인권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 -가해자 수사 의뢰 및 제재 조치 -2차 피해 확인 시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 조치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분야 특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신고·접수·상담 및 피해 조치) -접수된 피해 사례는 사안별로 경찰청, 특별조사단과 연계하여 조사·고소·고발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 문화예술계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연극 등 예술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 상담 인력을 양성해 해바라기센터에 배치 -상담·민·형사 소송 법률 지원, 심리치료,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 무관용의 원칙으로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 -국립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 및 징계 규정 강화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문제 발생시 계약 해지 등 관련 조항 표기 추진
  •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하고 개선하겠습니다 /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체육 등 5개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현장 예술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및 침해행위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 예방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왜곡된 성 인식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예술계 특성 및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콘텐츠 마련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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