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제목 다른 공연, 법적 문제는 없을까? 출처 : 정영미, 「공연 제목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정책제안」, 2017.
  • 관객이 처음 접하는 공연의 정보, 바로 공연 제목이 아닐까요? 공연 제목은 홍보나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품에 대한 첫인상 -함축적인 정보 제공 -공연을 인식시키는 매개체
  • 매력적인 공연 제목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미 흥행에 성공한 시장에 편승하기 위해 도용되기도 합니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VS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뮤지컬 캣츠 VS 어린이 캣츠 같거나 유사한 공연 제목들이 비슷한 공연 기간 내에 존재하는 것은 관객에게 혼동을 유발하고, 경쟁 관계인 공연단체 간에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사례1. “동일한 공연 제목을 비슷한 시기에 공연한 두 단체” A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VS B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A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VS B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S A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VS B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즌1 POINT B의 공연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하는가?
  • 지방법원 & 고등법원의 판결 “이 작품의 제목이 상품표지에 해당하며, 주지성 요건에도 충족함.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위반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공연은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제목을 A가 취급하는 상품의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연 제목 ≠ 상품의 표지’ 로 판결이 났지만, 향후 뮤지컬 공연 제목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적용받는 경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 사례2.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제목으로 홍보물을 만든 공연제작사” 해외 유명 뮤지컬 <캣츠> VS 국내 군소 단체들의 <어린이 캣츠> POINT 세계적으로 인지도 있는 공연 제목을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인가?
  • 법원의 최종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 공연 제목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공연이 유사한 요소를 활용해 개별화되기에 이를 정도인 경우에 한해 작품 제목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 인정할 수 있다.” 어린이 캣츠 → 어린이 캣’s 로 공연 제목 변경 <캣츠> 같은 히트작의 공연 제목은 ‘영업표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가 가능함이 확인되나, 원론적으로는 공연 제목은 단지 공연 작품의 내용을 표시하는 정도에 머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법 안에서 공연 제목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공연제목을 아래 3가지 법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법
  • 저작권법상, “공연 제목의 기능을 어느 선까지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1) 공연의 내용을 나타내고 정보를 전달·표시하는 차원 예)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캣츠>는 실제 공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그대로 표시한 것에 불과 2)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이 가능하게 하는 차원 예) 무용극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저작물의 법적 기준 ⇛ 현행법상 공연제목은 저작무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 상표법상, “공연 제목을 공연 상품의 상표로 인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1)흥행에 성공한 장기 공연작품, 넌버벌 퍼포먼스, 뮤지컬 예) <연극 옥탑방 고양이>, <뮤지컬 파리넬리>, <난타> 2)일반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유발하거나 타 사품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상표 예) 개인이 출원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의 유령>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어 거절 3)보통명칭이나 성질표시로 인해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 예) ‘서울뮤지컬컴퍼니’는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뮤지컬 극단을 의미하는 보통명칭 ‘뮤지컬컴퍼니’의 결합에 불과하여 거절 ⇛ 공연 제목은 보통명칭(generic name), 관용표장(동종업계의 관용적 사용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공연 제목 사용이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1)공연 제목이 장기간·독점적으로 사용되어 특정인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개별화 된 경우 예) <캣츠>와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의 경우 보호 가능 ⇛ 뚜렷한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연 제목 사용은 무단으로 사용되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실적으로 관객에게 작품을 인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인 제목 짓기를, 미래를 알수 없는 제작사 입장에서 단순히 상표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연 자체를 위한 중요한 ‘지식재산’인 공연 제목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연계의 움직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고링크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URL 복사하기
정보공유라이센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