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분야 프리랜서들은 주목!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 지난 2018년 4월 1일,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80%에서 ’18.4.1.지급분부터 70%, ’19.1.1.부터는 60%로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Q. 기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바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고용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지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ex. 프리랜서 학원 강사, 번역가, 배우 기타소득:①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 ②상금, 복권, 상표권 등의 양도나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 ex. 문예창작소득(원고료, 인세), 일시적 강의료 및 자문료 ※ 원고료나 인세라고 해도 반복적인 소득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Q. 필요경비율이란 무엇인가요? A. 먼저 소득세가 산출되는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이익’을 기초로 계산되는 세금입니다.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매출액(총수입금액)과 비용지출액 합계(필요경비)가 필요합니다. 매출액과 비용지출액 합계를 비교해 이익이 났다면 세금을 내고, 손실이 났다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율이란 이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산출하기 위해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기준 요율입니다.
  • Q.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의 조정, 왜 조정되나요? A.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하나, 이러한 의무가 없는 기타소득자의 경우 비용지출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일정비율의 필요경비를 무조건 적용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소득자에 비해 큰 절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 Q.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어떻게 조정되나요? 그리고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라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A. 필요경비율은 기존 경비율 80% → 2018.4.1. 지급분 70% → 2019.1.1. 지급분 60% 로 하향조정됩니다. 기타소득 중 일부, 특히 공연예술계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필요경비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존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총매출액≒세전지급총액) 250,000원 이하는 원천징수하지 않았지만 2018.4.1.일부터 2018.12.31일까지는 166,666원 이하일 경우, 2019.1.1.일부터는 125,000원 이하 총수입금액일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Q. 최근 1회성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료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필요경비율 조정 기간에 따른 실수령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 기간별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른 기타소득의 이익 및 세금공제, 실수령액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예술 학원 강사인데, 월급을 기타소득으로 받고 있습니다.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경비율이 조정되면 총 월급이 줄어드는 건가요? A.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종합소득, 그 중에서도 요건을 충족한 기타소득의 경우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자별로 연간 기타소득‘금액’, 즉 필요경비를 차감 후의 기타소득‘이익’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아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사항이며, 합산 여부는 합산한 경우와 합산하지 않은 경우 어느 쪽이 소득자에게 더 유리한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Q.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법인세를 납부 중인 단체입니다. 단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려 하는데, 적은 금액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단원에게 지급하는 출연료 소득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80% 필요경비율이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라면 세전 지급총액 기준으로 2018.3.31.일까지는 250,000원, 2018.4.1.일부터 2018.12.31일까지는 166,666원, 2019.1.1.일부터는 125,000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문화재단에서 CI 공모에 입상한 개인에게 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입니다.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율 70%가 인정됩니다. 공모전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율 70%를 인정하여 상금 지급액의 6.6%{(100%-70%)X22%. 단, 2019.1.1.일 이후부터는 6.6%가 아닌 8.8%}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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