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창작물,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연극·음악·미술 저작물 저작권 사례 안내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or.kr)
  • 최근 웹툰 9만여 편을 무단 게시판 불법 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이 검거되었습니다. 예술분야 또한 창작물에 대한 불법복제 그리고 저작권 침해 이슈가 자주 거론되곤 하는데요. 점차 치밀해지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 Q1.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연극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1. 다른 사람이 기존에 작성한 글 즉,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연극을 제작할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원저작물과 비교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하여 복제권 침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ㅇ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이 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하고, 그 결과 원저작물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유사성을 보이면, 이를 2차적저작물로 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 이용한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ㅇ 나아가 저작권을 침해한 작품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 침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TIP!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Q2. 현재 공연 중인 유명 연극을 대학교 연극동아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2 현재 공연 중인 저작물을 학교에서 공연하면서, 실연자인 연극 동아리 학생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등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ㅇ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은 공연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ㅇ 그러나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청중 및 관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연이 가능합니다. ㅇ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연자에게 공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공연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TIP!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Q3.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연극저작물의 공연을 위해 사용된 음악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A3. 해당 음악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음악 저작권자의 별도의 이용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ㅇ 해당 음악은 ‘연극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여 허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ㅇ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공연 중 사용된 음악을 음반 발매와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해당 음악 저작권자와 공연 외의 새로운 범위에 대해 이용허락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TIP!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Q4. 공연기획자입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클래식 오페라의 아리아와 이태리 칸초네를 약간 개사하여 공연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A4.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저작물을 수정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해당 음악을 복제 수준이 아닌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사하여 부르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오페라, 칸초네 등 원곡의 가사를 개사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ㅇ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제호·내용·형식의 동일성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원형을 변경·삭제·개변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원곡을 개사할 경우, 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ㅇ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원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이나 사소한 가감만으로는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창작성을 부가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이고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리아와 칸초네를 약간 개사하는 정도로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 수 없고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ㅇ 또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음악저작물의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또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에 문의하여 관리대상 곡 여부를 확인하고, 양 협회와 함께 공연권· 복제권과 같은 공연에 필요한 저작권 처리를 하면 됩니다. ② 음악저작권이 신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ㅇ ​해외저작물의 경우 양 협회가 각국의 대표적 저작권 관리단체들과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및 작사가는 저작료의 징수와 라이선스 편의를 위해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단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ㅇ 신탁은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45조 제2항). 협회의 신탁계약에서도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에 대한 특약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TIP!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Q5. 저는 공연 무대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대장치의 경우도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5. 해당 무대장치가 만든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조형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상ㆍ조명 등을 포함한 무대 효과 전체보다는 무대에 조립된 무대장치일 것으로 고려됩니다. ㅇ 그러나 같은 각본을 기반으로 상연한다면, 무대 장치는 각본의 내용 및 무대의 공간·기술적 제약에 의해 유사하게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표현의 창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대장치가 보호받는 범위는 전체적인 틀보다 창작성 있는 세부적인 표현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TIP!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Q6.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독특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였는데, 이러한 로고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나요? A6. 해당 로고가 도형이나 색채와 결합되어, 시각적 이미지의 형태로서 창작성 있게 표현된 경우라면 미술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로고는 타사와 구별될 수 있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나 제품에 대한 특징이 개성 있게 드러나도록 만든 형상이나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ㅇ 로고의 경우 상표, 심벌마크, 엠블럼, 표장, 캐릭터 도안 등의 로고가 창작성 있게 표현되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ㅇ 따라서 단순한 문자로 구성된 제품명이나 회사명 자체는 상표권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TIP!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절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Q7. 미술품 경매시장을 통해 작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는 전시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작품을 소유한 자(양수인)가 해당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려고 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7. 미술저작물의 원본을 소유한 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출처를 명시하고 전시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미술저작룸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ㅇ 그 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의 저작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전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ㅇ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TIP!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 문제 이외에도 예술가와 향유자 모두가 창작물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갖는, 건강한 예술 생태계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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