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이 쉬워진다! 창업규제 혁신방안 문화예술분야 연관과제 안내 * 참고자료：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지난 10월 24일, 「창업 규제 혁신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 능력 있는 누구나 1인·소규모로 ✔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총 105건의 개선과제가 포함되었는데요. 이 중 문화예술분야에서 참고할만한 개선 사항을 모아모아 소개합니다!
  • 창업규제 혁신방안의 개선과제 중 문화예술분야 개선사항 1. 다양한 분야! 창업분야 확대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의 창업’ -소액·단기 보험업 신설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 설립 허용 2. 누구나! 자격 요건 완화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3. 1인·소규모로! 시설·인력·자본 완화 ‘1인·소규모로 창업’ -관광공연장업 영업장 기준 완화 4. 쉽게 창업! 절차 간소화 ‘쉽고 간편하게 창업’ -마을공방 육성사업 대상지 확대
  • 1. 다양한 분야! - 창업분야 확대 <소액·단기 보험업 신설>(금융위) 어떻게? 보험업법 개정 기존:소액·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해도 생명·질병 등 일반보험업(자본금 20~300억)으로 허가 필요 → 개선: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 기준(자본금 50억원 이하 등) 마련 언제까지? 2018년 6월 예상 효과는?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 촉진 * 공연티켓보험 사례:일본의 경우 동경해상그룹의 ‘티켓가드 소액단기보험’과 ‘피아’가 제휴하여 ‘티켓가드(Ticket Guard)’보험을 판매. 갑작스런 발병이나 상해·출장·교통편 도착지연 등으로 이벤트(공연) 관람이 어려울 경우 티켓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 (출처: 한국금융, 행사 취소된 비싼 티켓도 보험이 보상된다면?)
  • 1. 다양한 분야! - 창업분야 확대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 설립 허용> (문체부) 어떻게? 문화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기존: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등을 시행하는 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는 사모방식(투자자 49인 이하)으로만 설립이 가능, 공모방식(50인 이상)은 설립 불가 → 개선:공모문화산업 전문회사 설립 허용 언제까지? 2018년 12월 예상 효과는? 향후 5년간 약 250억원의 콘텐츠 투자 및 35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 문화산업 전문회사 : 문화산업분야의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회사(SPC) (출처 :네이버 블로그)
  • 2. 누구나! - 자격요건 완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문체부) 어떻게?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개정 기존: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4년 이상 관런업계 종사 경력이 필요 → 개선: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언제까지? 2018년 3월 예상 효과는? 신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 가능자의 증가로 관련 문화산업의 활성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 (출처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 이번 규제 혁신방안에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완화> (고용부) 어떻게? 사회적 기업법 시행령 개정 기존: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관련 영업활동 필요 (취약계층 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 개선:6개월 미만 영업을 한 조직도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이 기준(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을 충족한 경우라면 인증 허용 언제까지? 2019년 4월 예상 효과는? 관광공연장업 시설부담 완화로 다양한 형태의 창업, 영업 활성화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요건 완화> (고용부) 어떻게? 사회적 기업법 시행령 개정 기존: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16년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0% 완화하여 운영 → 개선: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요건 완화를 상시화 언제까지? 2018년 12월 예상 효과는? 연간 300여개 사회적 기업 확대 전망
  • 2. 누구나! - 자격요건 완화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문화재청) 어떻게? 문화재보호법 개정 기존:문화재매매업 창업이 가능한 자는 3년 이상 문화재매매업에 고용되어 문화재를 취급한 자 또는 국가·지자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 개선:2년 이상 문화재매매업에 고용되어 문화재를 취급한 자로 완화 언제까지? 2019년 6월 예상 효과는? 매년 90여명의 신규 문화재매매업 창업 확대 전망 * 문화재매매업 :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 (출처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 3. 1인·소규모로! - 시설·인력·자본 완화 <관광공연장업 영업장 기준 완화> (문체부) 어떻게?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기존:관광공연장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무대면적 기준 충족 필요 → 개선:공연장 무대면적 기준 완화 언제까지? 2019년 4월 예상 효과는? 관광공연장업 시설부담 완화로 다양한 형태의 창업, 영업 활성화
  • 4. 쉽게 창업! - 절차 간소화 <마을공방 육성사업 대상지 확대> (행안부) 어떻게? 2018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계획 변경 기존:일자리창출 및 문화공유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방 육성사업 대상지를 자치단체 소유지 또는 건물로 제한 → 개선:사유화 우려가 없거나 장기적인 무상임차가 가능한 주민자치회, 사회적 기업의 소유부지 및 건물 등 사유시설도 마을공방 사업 대상지료 활용 가능 언제까지? 2018년 6월 예상 효과는? 주민참여 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방 창업 확대
  • 창업규제 혁신의 효과 전망 이번 규제 혁신방안에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완화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요건 완화 -청년·사회적기업 창업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인 만큼,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창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일자리 증가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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