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형태에 따라 다른 세금 납부

Q.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예술단체입니다. 단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세금의 원천은 소득, 재산보유 또는 취득, 거래 등 다양합니다. 때문에 비영리문화예술단체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모든 소득에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쓰인 것이라든가,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이 있을 경우에는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법적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집니다. 영리법인으로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이외에도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합니다. 영리법인으로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와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역시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및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및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유번호증만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는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신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지급조서 신고,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단체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개인사업자나 법인처럼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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