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정책제도Q&A 상세보기 (같은 제목 다른 공연, 법적 문제는 없을까?)

같은 제목 다른 공연, 법적 문제는 없을까? 출처 : 정영미, 「공연 제목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정책제안」, 2017.

관객이 처음 접하는 공연의 정보, 바로 공연 제목이 아닐까요? 공연 제목은 홍보나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품에 대한 첫인상 -함축적인 정보 제공 -공연을 인식시키는 매개체

사례1. “동일한 공연 제목을 비슷한 시기에 공연한 두 단체” A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VS B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A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VS B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S A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VS B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즌1 POINT B의 공연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하는가?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법 안에서 공연 제목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공연제목을 아래 3가지 법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법

현실적으로 관객에게 작품을 인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인 제목 짓기를, 미래를 알수 없는 제작사 입장에서 단순히 상표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연 자체를 위한 중요한 ‘지식재산’인 공연 제목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연계의 움직임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