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공연계약 체결 시에 주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A. 공연 담당자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국제계약 상의 일반조항을 경솔히 취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조항들은 보통 계약서의 후반부에 정형적인 문구로 위치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 위치하는 계약의 목적이나 당사자의 의무 같은 계약당사자의 직접적 관심사, 즉 실질조항들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조항은 그러한 실질조항들을 이행하는 과정 전반에 있어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간과할 경우 사후에 공연 사업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국제교류의 경우 국내 공연보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들이 훨씬 더 많기에, 불가항력, 책임과 보험, 준거법과 관할조항 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분쟁을 대처함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실질조항 가운데에서도 원천세 및 투어 참여 프리젠터 간 비용 분담, 일비 등의 계산문제, 출입국과 통관 절차상 기일 준수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부분은 사전에 명확하게 해 두지 않으면 공연의 준비 과정에서 관련 책임에 대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