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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o 중장기적 관점의 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의 다각적인 연구를 통한 효과적 정책방안 개발 o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운영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관계 법령 개정 및 지침(안) 마련을 통한 일관된 제도 운영체계 마련 o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지정혜택 마련 ■ 연구 필요성 o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다양한 법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반구축 및 활용정책 마련 필요 o 2001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도입 이후 발생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제도적 반영, 보안 마련 필요 발생 o 지금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육성';보다는 ';지정';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16개 시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지정기준 및 방법이 상이하여 지역별 지정단체 수준의 형평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o 지정제도와 관련 연구는 지난 10년간 2차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환경반영 및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 필요 ■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기간 : 2008. 12. 23 ~ 2009. 5. 31 (약 5개월) 2) 연구진 o 책임연구원 : 이승엽(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교수) o 공동연구원 : 김경욱(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성규(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김지연(성미산 마을극장 기획팀장) o 연구지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3) 연구범위 o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제도 운영 현황 분석 o 유사제도 사례 연구 o 지정혜택 현황 조사 o 지정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o 추가 정책과제 제안 4) 연구방법 o 기존 연구보고서 및 자료 분석 o 인식조사 o 실태조사 o 전문예술법인단체 그룹인터뷰
Ⅰ. 연구개요1. 연구목적 및 필요성2. 연구범위 및 방법Ⅱ. 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도입배경 2. 제도 운영내용 3. 2009년도 지정현황 4.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 현황Ⅲ. 제도 개선의 필요성 1. 문화예술 환경변화 2.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Ⅳ. 제도관련 참고사례 1. 국내 사례 2. 해외사례 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의 기본방향 2. 제도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토대 강화 3.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4. 중장기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