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계약은 국내에서의 계약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국제계약은 서로 다른 법제와 문화권에 있는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국내계약에 비해 해당 계약관계에 어떠한 법이 적용될지를 정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계약은 관련 거래관계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상세한 계약조항을 입안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국내계약에 비해 계약서가 양적으로 방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불가항력 조항 등 위험관리 조항들이 두드러지게 되며, 해당 산업 고유의 거래관습 및 국제조약이 발달하고 있으므로 국제계약의 체결 시에는 조세조약 등의 존재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계약은 국내계약에 비해 정형화된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아가 국제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그 내용대로 이행을 확보할 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제의 발생을 배제시키기 위한 철저한 사전적 대비가 요구되며, 공인된 국제협약 등에 의해 그 판정 결과의 집행이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계약서가 너무 상세할 경우 해당 주체 간 협의에 장시간이 요구되며 예측범위를 넘어서는 조항에 대한 추가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문화되지 않은 조항 또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관행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친 후 상용계약서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합니다.